Law談

룸펜

신사, 숙녀는 체면상 꼭 외어둘 만한 법규가 하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3항. -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없이 저방을 배회하는 자.』 이런

「브라질 농장」실패의 쓴 교훈

영주권없는 브라질 거주교포들을 구제하기위해 3백66만달러를 들여 현지서 착수한 「십자매 새마을농장」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는 보도는 주먹구구식 이민정책의 표본으로 우리에게주는 충격이

야망의 25시

우리나라 소설중에서 미처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는게 두가지 있다. 하나는 추리소설이며, 또 하나는 기업소설이다. 월전에 김은국씨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어느 출판사 사장말을 인용

AFKN

□…AFKN 『McClain`s Law』 (l일 밤7시20분) =「매클레인」형사는 정치적인 암살단으로부터 모여 시장을 보호하고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작전을 개시한다.

변호사 회사

사회가 복잡 다기해 질수록 변호사의 기능이 전문화되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이점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무 법인(law firm)제도의 신설을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변호사의 자질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치 않아 패소했을 경우 수임 료와 함께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토록 한 법원의 판결은 한 시민의 집념의 승리일 뿐 아니라 변호사들의 직무를 수

"어디까지가 성역인가…"|실정법과 교회법…내외의 예를 살펴보면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1백여 년. 숱한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남기며 이 나라 백성의 정신적 지주로 뿌리를 내린 천주교는 지금 국사범은닉으로 신앙전파에서 받았던 고통이나 시련

『경험은 모든 지식의 참된 원천이며 기초다』

학문을 아무리 연구해 보았자 마침내는 경험을 능가하는 학문은 없더라고 술회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해온 경험이 곧 경제학이며 철학이고 미학이 아니라고 할수가

능솔적인 수사체계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소매치기범 탈주사건은 우리나라 범죄수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수사공조체제, 이를테면 검찰과 경찰의 손발이 맞지않아 경찰이 신문이나 라

PL480농산물의 종결

미국잉여농산물을 도입하는 마지막 협정이 18일 서명·날인됨으로써 26년에 걸친 한미잉여농산물도입협정의 효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6· 필동난직후인 55년에 체결되어 올해까지 지속된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기업인의 의욕

기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정부의 경제정책이 펼쳐져야 하며 국민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다. 그럼에도 요즘 일반

(3)공갈·회유 섞어 끈질긴 심문

「광대뼈」는 타오르는 적개심을 못 이기는지 혹은 나의 기를 꺾으려는「제스처」인지, 잘 모르겠으나 침착성을 잃고 상기된 얼굴로 언성을 높여『그대(나)는 총살형에 해당한다』 고 말한

소급법

요즘 소급(소급)입법에 관한 화제가 분분하다. 우리 정부가 부정축재처벌을 위한 소급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외신기사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정부의 대변인은 재빨리 이를 공식부인하는 성명

외화보다 국산 영화에 더 많은 관객이 쏠린 극장가는 『아우트·로』『정오에서 3시까지』 등 문제 외화·학제 외화의 선두 주자가 개봉되는 다음주부터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듯. (특

우리 서로 믿읍시다|백낙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작용이 다양하고 또한 심오하기 때문에 그 모든 면을 포괄적으로 밝힐 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전기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산업발전에 이르기까지 결

「독재」속의 평화|미 파킨슨교수의 결혼론 Mrs. Parklnson's Law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여자가 복종하고 남편에겐 모든 일에 대한 지배의식을 끊임없이 갖게해야 한다는 동양적인 결혼윤리가 새로운 비결로「클로스업」되어 세계 젊은여성들의 관심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