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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尹징계위' 내일 강행···"검사징계법 위반" 논란 불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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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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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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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김에 불길 번져 정국 술렁|「문씨 방북」「동해매수」조사 정가파문
문익환 목사·황석영씨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공안합수부가 평민당 김대중 총재·문동환 부총재, 민주당의 김상현 부총재·김덕룡 의원과 민정당의 이종찬 사무총장 등 5명을 조사하고 김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