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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 서경환)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중앙일보

    2015.05.12 12:54

  • 2명원심파기 6명항소기각

    【대구】13일 대구지검항소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경북도내 전기고교입시부정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적용, 박병대피고인(36·신생사필경사) 등 8명의 피고

    중앙일보

    1974.06.13 00:00

  • 2명에 무죄선고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중앙일보

    196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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