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북핵에 경제 밀렸나,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 3개월 지각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業務報告)’란 무엇인가. 해당 부처가 연말연시에 지난해(그해) 추진했던 일과 새해 할 일(업무)의 큰 틀에 대해, 상급자인 대
-
“기업이 일 좀 하자”는 박용만 호소, 국회가 규제 개혁으로 응답할까
밝은 표정의 문희상 의장과 박용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
한국 수출 18% 날렸다···성장률 1% '유로존 쇼크'
유럽연합(EU) 깃발. [중앙포토] ━ [김도년의 숫자로 읽는 경제]'OECD의 걱정' 유럽…한국은 괜찮나 미국은 물론 한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김진남▶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류양훈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안병주 ◆외교부▶조정기획관 김영완▶해외안전관리기획관 강
-
정권따라 춤추는 공공기관 평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우수)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이 회사 부채는 2009년 2조9900억원에서 2011년에는 12조5800억원으
-
아무도 모르는 '절대평가' 반영 비중…공기업 경영평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원주시 반곡동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2018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도
-
정부, 미세먼지 뿜는 석탄발전·경유차 줄이고 싶지만…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추진
-
미세먼지 유발 경유차·석탄발전, 정부 대책 '꼬이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ㆍ환경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이들
-
주중대사 논란에···文 "장하성, 중국어로 책 낸 중국통" 옹호
문재인 대통령이 주중 대사로 내정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중국 전문성’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장 전 실장을 옹호했다고 한다. 주중대사로 내정된 장하성 전 청와대
-
[서소문 포럼] 주식투자자들이 왜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나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농어촌특별세(농특세)라는 게 있다. 세계 각국이 모여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우르과이라운드를 계기로 1994년 탄생한 세금이다. 당시 농수산물 시장의 개
-
[신장섭의 이코노믹스] 기업에 칼 휘두르는 빌미일 뿐…연금은 망가져
━ 스튜어드십코드 완장 찬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첫 타깃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의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
-
증권거래세, 여당 “폐지” vs 기재부 “인하”
증권 거래세 폐지냐 인하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식을
-
민주당은 폐지, 기재부는 인하…증권거래세 놓고 힘 겨루기
증권거래세 폐지냐 인하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식
-
연말정산 핵심 '카드공제' 축소 만지작…제로페이 활성화 유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인 ‘제로 페이’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
-
[이재민의 퍼스펙티브] 정부의 공기업 통제 강화는 국제 흐름에 어긋난다
━ 공공기관과 국제 규범 2017년 개봉된 톰 크루즈 주연 영화 ‘아메리칸 메이드(American Made)’는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눈물겨운 노력을 그린다. 당시 레
-
[건강한 가족] "근골격계 비수술적 치료, 추나요법 국민 눈높이로 진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의계 전문가 3인 좌담회 오는 25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범사업이 시작(2017년 2월 13일)된 지 2년 만이다. 추
-
[취재일기] 나라 살림 개혁 보고서, 개혁은 없었다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재정개혁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위해 모인 전문가 28명이 출범 후 열 달 만에 공개한 결과물이다. 평가는 ‘기대 이하’
-
한국당 최고위원 5명 중 3명 여성…5·18 폄훼 논란 김순례도 포함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결과 여성 강세가 두드러졌다. 최고위원 4명 중 2명(정미경·김순례)이 여성이었고, 별도로 뽑은 청년 최고위원 1명도 신보라 의원
-
한국당 최고위원, 김순례는 되고 김준교는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2ㆍ27 전당대회 결과 여성 강세가 두드러졌다. 최고위원 4명 중 2명(정미경, 김순례)이 여성이었고, 별도로 뽑은 청년 최고위원 1명도 신보라 의
-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로 기운 파월 Fed 의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올해 키워드는 ‘인내심(Patience)’이 분명하다. 26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처음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
재정특위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 줄여야”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
[뉴스분석]전문가 28명이 만든 재정개혁보고서에 '개혁'이 빠졌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중앙일보 DB] ━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보고서' 공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고가 1주택 공제율 축소하거나 의무 보유기간 늘려야” 재정특위 권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투기 억제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또 미세먼지와 플라
-
핀테크 기업에 은행결제망 활짝 연다
핀테크 “스스로 개방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의 승부수’를 던졌다. 25일 오전 금융지주사 회장 및 은행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