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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주의 시선] 헌법기관의 품격
임종주 정치에디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꽤 뜨겁다. 검찰 구형량 35년에는 못 미치지만, 1심 때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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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아들의 반성 기회 빼앗은 정순신
윤석만 논설위원 최근 다시 이슈가 된 학교폭력 사건을 보며 1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다. 대구 중학생 권모군의 자살을 계기로 중앙일보는 2012년 한 해 ‘멈춰! 학교폭력’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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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화병" 질게 뻔한 소송 건 그들…'만원의 행복'은 사치다 [현장에서]
지난해 5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600여명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서 교수 등은 ″조 전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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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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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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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 이윤호 석좌교수 ‘범죄예방론’,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이윤호 석좌교수의 저서 ‘범죄예방론’이 2022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사회과학분야)로 선정됐다. ‘우수학술도서사업’은 교육부에서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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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1호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한동훈 첫 인사검증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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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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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연구 나선 大法...'가정법원 역할 강화' 용역 공고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연구용역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같은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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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후보 안철수로 단일화 땐, 안 42.3% vs 이재명 28.9%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9일 청주 성안길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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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보수층 공략하는 이유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성안길을 찾아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토크박스’ 일정과 지체장애인협회 간담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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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꺾인 채 맞던 딸 목숨값이 7년?" 황예진씨 부모 분노케한 판결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 자기 딸이 죽어도 저런 선고를 할 수 있나?” 지난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 선고가 끝나자마자 조용했던 방청석에서 울분 섞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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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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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성폭력 27년 뒤의 후유증…법원은 시계를 멈췄다
“밤마다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그때를 어떻게 잊을까요.” 9살 소녀의 악몽은 1994년 봄 시작됐다. 27년 전 경기도 남양주에 있던 집은 지옥이었다. 딸은 잠을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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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인들은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를 외쳤다. 민주화 이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살려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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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랑 같은 10만원 이하 벌금에서…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19년,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8살 고등학생 최모양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 KBS뉴스 캡처 #지난 2019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여성 5명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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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자 복수심은 본능, 악순환 끊는 ‘회복 시스템’ 절실
━ 러브에이징 “내가 살던 집 앞 골목의 군밤 장수를 죽여라.” 조선의 26대 왕 고종이 즉위한 뒤 내린 첫 번째 어명이다. 그는 계동의 군밤 장수가 다른 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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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한 정준영, 프듀조작 피해 12명 공개한 그 판사
정준영 부장판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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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누명 16억 배상···"당시 경찰·검사 20%씩 부담하라"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 559호 안. 서울중앙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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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취소해달라" "유지"…이재용 재판서 특검·재판부 충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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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부동산’에 휘청이는 문재인 청와대의 초월적 권력
이하경 주필 청와대 비서실 수뇌부의 일괄 사표 제출은 충격적이다. 잠실 아파트 ‘꼼수 매물’ 파문을 일으킨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 세 사람은 수도권 다주택보유자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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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회복적 사법’ 정준영 판사의 믿음
이가영 사회1팀장 “사람은 변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가장 ‘핫’한 사람,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의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PC방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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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 시도한 부부…법원, 엄마에겐 '집행유예'
[중앙포토] “지난해 산산이 파괴된 가정은 2개월간 보석을 허가받은 A씨의 노력과 다른 가족들의 따뜻한 지원으로 서서히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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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학폭위 교육청에 넘기려니…교사는 찬성, 학부모는 반발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 교사들은 지금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빗대곤 한다. 학부모들도 학폭 해결의 수단이 돼야 하는 학폭위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본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