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은 피감기관, 말끝은 상대 당…“왜 죄 없는 차관 상대로”
“오늘 죄 없는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1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 도중 이런 말
-
조국이 남긴 검찰개혁위 "법무부서 검사들 모두 빼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
공수처 두고 황교안 "문재인 게슈타포" 나경원 "특특특 특수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권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자 한국당은 17일 “조국 잔재 청산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며 반격에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
-
막말 논란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트위터 삭제, 사과드린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왼쪽) 질문에 답하고 있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오른쪽) [MBC뉴스 캡처]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황희석 법무부 인
-
금태섭 또 소신발언 “공수처 우려…수사권 조정안도 잘못”
법무부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오른쪽)이 15일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동반 사퇴론’에 대해 ’공직 생활을 하며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
"유출 검사 상판대기 날릴 것"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막말 논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은 황희석(52) 법무부 인권국장이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적 막말을 일삼은 황 국장의 과거 트위터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또 황 국장은 지
-
조국 사퇴 다음날 ‘장관 없는 국정감사’… 여전히 주제는 ‘조국’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다음날인 15일 법무부
-
[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알린 이탄희, 조국 檢개혁 합류
이탄희 전 판사의 모습. [JTBC 캡쳐] 조국(54)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이탄희(41) 전 판사가
-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
-
수사 보고 안받는다지만···"조국 檢개혁 첫 수혜자는 조국 가족"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보고만 안 받을 뿐 압박 카드는 다 꺼내고 있다" 지난 9일 취임한 조국(54)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각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에 도착, 본청 현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 직접
-
박지원 “법무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메지 말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
박지원 “법무부, 윤석열 배제 제안은 '거래'수준…조국 믿는다”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원이 "조국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고, 윤석열이기 때문에
-
조국, 검찰개혁 조직 수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앉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외부 인사를 신설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내 조직의 수장으로 10일 임명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지시다
-
검찰개혁추진단장에 민변 출신 앉혔다···조국의 '1호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 끝에 취임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외
-
우리법 이용구·민변 황희석···'조국 법무부' 실세로 떠오를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소감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뉴스1] ━ 조국 법무부,
-
‘낙태죄 폐지’ 아일랜드 '시민의회'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
아일랜드 더블린에 모인 낙태 금지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국민투표 통과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66.4%. 지난해 5월 25일(현지시간) 낙태를 전면 금
-
요즘 저녁7시 되면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 30~40명이 몰려든다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근처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과 간판. 김민상 기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인근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입구
-
성소수자 목소리 담은 국가인권계획…동성애 반대 단체는 반발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에 등장한 피켓[중앙포토] 성소수자 목소리를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동성애·동성혼 반대 시민단체는 인권기본계
-
선거 직후로 앞당겨진 검사장 인사, 최선임 고검장은 용퇴
6ㆍ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인사 시즌에 들어갔다. 김강욱(60ㆍ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검장이 12일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일부 검사장들이 후배들의 검사장
-
“법무부 고위직 탈검찰 바람직하지만 … 민변 출신 쏠림은 문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9일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발(發) 혁신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원포인트
-
朴정부 테러방지법 찬성 변협 회장, ‘법의 날’ 훈장 심사 탈락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오른쪽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모습 [중앙포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열릴 ‘법의 날’ 행사 때 국민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법
-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변호사 임명
법무부가 28일 신임 인권국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황희석(51ㆍ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검찰 개혁의 하나로 주요 보직의 ‘비(非)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