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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규제법 제정해야/권태호검사 이색 박사논문
◎「할머니 대리모」 국내선 안될 말/출산목적의 부부로 제한해야 인위적으로 남녀의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 자녀를 얻는 체외수정을 규제할 수 있는 형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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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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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