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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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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소 법개정과 상고권의 제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심의 회 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 정가 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가 안에는 소가 3백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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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보다 뒤떨어진 양성화 임신중절 허용확대
20일 보사부는 현행형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낙태의 죄를 배제, 임신중절의 길을 상당히 넓히는「모자보건법」안을 성안, 법제처에 심의 요청했다. 보사부는 이 법안을 마련한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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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박람회의 복권화
제1회 무역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 중에 있다. 9일 개관한 박람회는 지난 12일로 입장자가 이미 25만명을 넘었다고 하니 입장자수로 봐서는 큰 성공인 셈이다. 그러나 박람회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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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도와 언론의 책임
24일 동업 동양통신사의 기자 4명이 「군사기밀을 누설시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하여 검찰에 의해 구속, 입건되었다. 군사기밀누설혐의에 관련된 기사사건은 과거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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