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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만 가면 양극화 심화…재정 부담, 병력 질 저하 우려
━ ‘뜨거운 감자’ 모병제 - 찬반 지상 토론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적정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에게 이 문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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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남자 줄어 병력 유지 차질
현역병 충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병력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무청이 작성한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역병 충원 실적이 올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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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5일제 한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