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해난·철도사고 심판|교통심판원 둔다

    교통부는 5일 현재 해사사고만을 전담하고 있는 해난심판원을 내년중 확대, 철도 및 항공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심판기능을 갖는 교통심판원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내년

    중앙일보

    1991.12.05 00:00

  • 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중앙일보

    1987.10.31 00:00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중앙일보

    1975.12.17 00:00

  • 행정구역 개편 대통령령으로

    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종래 법률사항으로 돼 있던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개정했다. 이 법

    중앙일보

    1973.02.23 00:00

  • 장성 업무용 차량면세 관광객용 차도 1년간

    국무회의는 17일 물품세법 시행령을 개정의결, 국군 장성급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을 비과세로 하고「엑스포 70」관광객 유치 계획에 따라 관광「호텔」의 관광객 수송만을 위한 승용

    중앙일보

    1970.03.18 00:00

  • 3인합의제 원칙|해난심판법 개정

    교통부는 해난사고의 심판에 있어 형사재판선행의윈직을 폐지하고 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를 원칙적으로 하되 경미한 사건은 단독심판관이 심판할 수 있는 해난심판법개정안을 마련,

    중앙일보

    1969.11.13 00:00

  • 합의심판원칙|해난심판법개정안마련

    교통부는 해난심판에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도입하고 현재의 해난심판위를 해난심판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한 「해난심법개정법률안」을 마련, 6일 법제처심의에 돌렸다. 이 개정안은 ⓛ검찰과

    중앙일보

    1968.08.06 00:00

  • 해난심판 최종판결 대법원의 소관|경비정 충돌에 판례

    대법원은 19일 해난심판에 대한 최종판결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해난심판법의 개정 후 첫 판결을 내렸다. 제865호 경비정 선장 박현구씨가 중앙해난 심판위원장을 상대로 선박충돌에 대한

    중앙일보

    196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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