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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고법원 도입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부구욱영산대 총장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6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상고법원 신설 건의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 상고심 개혁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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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늦어 區廳長 업무피해” 항소심 법관상대로 損賠訴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울동작구청장 김기옥(金基玉)피고인은 8일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10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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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매체…사건 「브로커」-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
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사법부가 세속화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