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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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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조현범 ‘경영권 분쟁’ 사실상 승리
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으로 번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조양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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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으로 번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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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명예회장도 한정후견 진행 중
━ 유명인의 성년후견 유명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신격호(95·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다. 신 회장의 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말 서울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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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기각에 신동주 측 “대법원까지 갈 것”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구 한정치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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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롯데 재판을 통해 본 성년 후견 제도 분석
JTBC 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미리 보는 ‘롯데 후견재판’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탐사한다. 지난 3일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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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8회] 신격호 후계 구도 분수령 성년 후견인제
지난 3일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법정에 섰다.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롯데 후계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 성년 후견 개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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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법' 헌재 위헌결정 요약문
사건명: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