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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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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되냐"…그 여고생 법정최고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 만남 거절당하자 친구 찾아가 범행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범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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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최윤종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오후 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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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쟤 왜 살리는거야" 유족 오열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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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붙이고 화장실서 욕했다…'층간소음 보복' 50대, 스토킹 유죄
셔터스톡 자료사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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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벗겨 창고에 대소변과 함께 방치한 부모, 집행유예
장애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발가벗은 채 지내게 하면서 바닥에 대소변을 보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복지시설 필요성 인식 갖게 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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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로 쫓고 아파트 잠복…정은지 괴롭힌 50대女 끔찍 문자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 정은지 인스타그램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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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견딜 수 없다"…13년 만에 친형 살해 자수한 동생 최후
과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에서 13년 만에 범행을 시인한 사망자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내렸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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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고음 잘돼” 상습추행 성악강사, 강간으로도 기소
중앙포토 성악 입시 강습 중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내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다”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악강사가 상습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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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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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며 바둑, 죽어있었다" 혐의 부인…이웃은 9곳 찔려 숨져
바둑판. 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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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강요…10대 일당 4명 징역형
김경진 기자 또래 여성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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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다"…무기계약 요청한 치위생사, 의사는 퇴사 종용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와 대학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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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찾아가 문 두드리고, 집앞서 흉기 들고 기다린 50대 실형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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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노숙인에게 책과 현금 쥐여줬다, 어느 판사의 위로
한 판사가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고립된 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나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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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해도 되겠다" 어깨 만지작…여학생 추행한 교사 벌금형
김경진 기자 “모델을 해도 되겠다”며 여학생 손목과 어깨를 만진 고등학교 교사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형사부 이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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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면 감형 받나요?"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범행 뒤 한 일
절교하자는 말에도 계속 집착하다 동급생을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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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한때 연인이었던 직장상사 돌변
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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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싸웠다" 무단 외출한 조두순, 경찰에 40분 신세 한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귀가 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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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직장인' 절반이 근속 5년 미만…30%는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괴롭힘 하시라 #한 가족회사에 입사한 A씨는 입사 4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표와 대표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가족 내 불화에 대한 책임도 A씨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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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 새긴 20대...묻지마 범죄 시도 혐의, 집유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자친구와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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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사주고 초·중학생 4명 성매수…그는 방과후 강사였다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여자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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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엿보던 펜션집 아들…3년간 성관계 영상 134회 찍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3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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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 징역 12년 무겁다며 항소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