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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중앙일보

    1968.02.08 00:00

  • 콕스 하사 「방화」엔 무죄|「폭력」에만 벌금 5만원

    서울형사지법 제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상오 10시 반 한·미 행협 발효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한 미 공군 소속 「빌리·J·콕스」(29·미 K5

    중앙일보

    1967.06.20 00:00

  • 위기에선 「표현의 자유」 「분지」 남정현씨 구형의 안팎

    검찰이 단편소설 「분지」의 작가 남정현 피고인에 대해 반공법 4조 l항(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을 적용, 이 법조항의 최고형인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근

    중앙일보

    1967.05.25 00:00

  • 법조인의 투쟁방법

    「변호사법」의 개정을 반대해오던 대한변호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법개정반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공판정 입회를 거부하는 등 일련의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결

    중앙일보

    1967.03.04 00:00

  • "유죄판결 내릴 과실책임 없다"

    【부산】한일호 침몰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 2일 상오 변호인측과 부산 지방 해난 심판위 관계자들은 『한일호 생존선원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만한 과실책임이 전혀 없었다』는 법률적

    중앙일보

    1967.03.02 00:00

  • 「환정 사건」진상을 밝히라|교포 이득현 피고 - 구명 위한「캠페인」

    세칭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및 문화계인사 82명의 발기로「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다시 그 진상을 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원회

    중앙일보

    1967.02.23 00:00

  • 공소사실 강력부인

    서울 형사지법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6일 하오3시50분부터 판본 방적 외 「테토론」밀수입 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를 끝내고 한국비료의「사카린」원료 밀수입 사건에 대한 첫

    중앙일보

    1966.12.27 00:00

  • 금고 관리 이상 있다|한은 광주 지점 「갱」 사건 결산

    65년의 마지막 세모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광주 한은 지점 「갱」 사건은 그 규모가 한국범죄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났다. 총 6천8백여만원이라는 거액을 강탈해간 범행에 있어서

    중앙일보

    196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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