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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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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무음 카메라로 몰카…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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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법정서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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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지적장애 3급 엄마, 징역 15년 구형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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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청탁 가장 취재"라는데…'함정 뇌물' 과거 판례엔
검찰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김건희 여사에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목사가 “청탁을 가장한 공익 목적의 취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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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PD 법정 증언…“李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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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때려 피 흘리고 쓰러졌는데…"살해 의도 없었다"
중앙포토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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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영장심사 연기신청 기각…“24일 공연 불참” 공지했다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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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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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책임지려는 배씨 "지시없이 내 판단으로 결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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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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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검찰 징역 1년 구형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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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황운하 2심 첫 재판 “검찰이 사건 조작, 범죄집단”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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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유죄 판결 땐 '이재명 유죄' 추정문서 될 것"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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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우울증 심각" 심신미약 주장
김경진 기자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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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보승희에 징역 2년 구형…황보 "사실혼 관계서 받은 생활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 뉴시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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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회삿돈 횡령' 친형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나선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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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취감경 안된다"는 오동운…'음주 성폭행' 변호땐 달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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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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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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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앞 무릎꿇고 사진…서초경찰서 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에피소드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예고편 캡처. 사진 넷플릭스 현직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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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담금주. 중앙포토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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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 오빠 미안해" 로펌 출신 변호사에 살해당한 아내, 마지막 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4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 SBS 캡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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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