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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숨은 법률적 문제
김지진 변호사 대한국제법학회 정회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문점 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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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3가지 이유
김의겸 대변인[청와대사진기자단]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한다"라고 반박했다. 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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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암 환자 삶의 질 높이는 최적 치료법 찾아 ‘착한 의술’ 구현
특성화 센터 탐방 고대안암병원 암센터 우리나라 암 치료 성적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수술·항암제 등 치료법이 표준화하면서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장기 생존한다. 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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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386’ 집권 전에 유학 다녀왔으면 정치 달라졌다
━ [배명복의 사람속으로]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함재봉 원장은 ’좌나 우나 너무 극단으로 가 있는 게 우리 정치의 문제“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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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노 민스 노’ 룰 담은 안희정법 나올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마음속으로 (성관계에)반대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선 성범죄라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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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큰 도약 바란다”, 트럼프 "중국이 북·미관계 상처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옆자리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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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은 북한 하기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밝힌 데 공감한다.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남북으로 나뉘어 동족상잔의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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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 촉진 동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다음달 저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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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운전자' 고수…"남북관계, 북·미 부수효과 아닌 비핵화 동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다음달 저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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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대통령 "평화가 경제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종전선언 위한 발걸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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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군은 세계 최강! 충돌하면? 싸워 이길 것”
“미군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세계 최강의 군대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국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방수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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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스님 “16일 사퇴” 뒤집고 “연말 물러날 것”
설정 스님은 13일 ’종단 개혁 초석을 마련코자 12월 31일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친자 의혹’을 받으며 조계종단 안팎에서 사퇴 압력에 시달리던 설정 총무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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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총무원장, 개혁이냐 불신임이냐
‘친자 의혹’을 받으며 조계종단 안팎에서 사퇴 압력에 시달리던 설정 총무원장이 “8월16일 이전에 사퇴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번복하며 “12월31일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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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 칼럼] 스마트시티를 위한 100일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미래전략대학원장 지난 5월 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5-1생활권)의 마스터플래너(총괄기획가)로 선정된 후 100일이 지났다. 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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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특권 기무사' 힘뺀다더니…안보사 더 큰 괴물 만드나
━ ━ 기무사 개혁 폭염 속에 핫 이슈 중심에 섰던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단 마무리되는 듯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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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인천시민 명예훼손' 성립할까?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검찰은 무소속 정태옥 의원을 7일에 이어 한번 더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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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개월내 핵탄두 70% 없애라"…北 "강도냐" 반발한 뒷배경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차 방북 중이던 지난달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양강도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이 폼페이오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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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방송, 이용호 외무상 이란 공식방문 보도
7일(현지시간) 이란의 테헤란에서 이용호(오른쪽) 북한 외무상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7일 조선중앙방송은 이용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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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목소리 담은 국가인권계획…동성애 반대 단체는 반발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에 등장한 피켓[중앙포토] 성소수자 목소리를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동성애·동성혼 반대 시민단체는 인권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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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란 고사전략, 북미협상에 득 되나 독 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고사' 전략은 북한을 겨냥한 것일까, 아니면 북·미 협상에 독이 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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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말려 죽인다…수출 봉쇄, 석유도 곧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산로하니 이란 대통령.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 부활을 이란 정부가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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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남북 모두 원치 않은 CVID 삭제…美는 묵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이 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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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까지 짜서 이용호 만난 日 고노, “정상회담 제안은 오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郎)외상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환영 만찬 도중 따로 만났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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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힘 합치면 포스트 차이나 시대 도모할 수 있어"
인도가 주목받고 있다. 수년간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이제는 아시아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굳힐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면서 한국의 ‘신남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