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하갑청 피고에 구속정지 처분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김병덕 부장판사)는 16일 광화문 복원공사를 둘러싸고 1천만원을 수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 피고인(46)에 대해 구속정지 집행을

    중앙일보

    1970.04.16 00:00

  • 「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중앙일보

    1969.07.25 00:00

  • 1년6월만에 누명 벗은 석방

    경찰의 고문으로 범행을 허위 자백 강도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6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대검은 19일 1심과 2심

    중앙일보

    1966.07.19 00:00

  • 검사없이 재판

    검사출석없이는 재판을 진행할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겨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항소부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은 17일하오 전정읍군수 신흥근(47) 피고인의 수회

    중앙일보

    1966.05.18 00:00

  • 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중앙일보

    1965.10.22 00:00

  • 살인광부 원심파기

    대법원은 15일『범죄 사실과 범인의 신원이 밝혀진 후라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자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조형익(32·광부·강원

    중앙일보

    196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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