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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두둑해야할 4월, 되레 9.9조 구멍…"출구 없는 재정 절벽"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지난달 국세 수입(세수) 구멍이 더 커졌다. 4월은 연중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달이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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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완화 내용-경제규제 40건 완화
▲공장.창고별로 따로 내는 특별소비세를 본사에서 모아 낼 수있도록 하는「총괄납부제」도입(12월) ▲부가가치세를 과세특례자외에 한계세액공제대상자(50만명)도 예정고지분(매년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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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노임 현실화-재무부,특소세 총괄납부제도 도입
내년부터는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따질 때 적용되는 勞賃단가를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건설협회.중소기협중앙회등 민간단체가조사한 가격으로 한다. 이에따라 노임단가가 시중 실제 노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