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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도난당한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자동차의 증가와함께 최근 차량도난이 부쩍 늘고있는 추세
중앙일보
1984.03.05 00:00
2024.06.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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