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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용된 건물로 수익, 그 원주민에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토지 수용이 결정된 원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재개발조합이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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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LH, 택지 매수인에 손해금·세금 떠넘겨 과징금
공공개발 택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놓고 택지 매수인에게 손해와 세금을 떠넘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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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까지 한 LH…택지 매수인에 손해금·세금 떠넘겼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뉴스1 공공개발 택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놓고 택지 매수인에게 손해와 세금을 떠넘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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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슬럼화·안전 위협 ‘도심 흉물’···짓다 만 건축물 전국에 356개
지역 슬럼화 유발, 주민 안전 위협… 정비사업·특별법 가동에도 현장선 힘 못써 앙상한 뼈대만 드러낸 채 13년째 방치돼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공사현장. / 사진: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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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소유 ‘시그니엘 레지던스’ 경매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로 나왔다. 해당 물건은 JYJ 멤버 김준수(시아준수)가 소유한 것으로,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