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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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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장용지 85만평 조성-조성.임대사업자에겐 免稅혜택
내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에 중소기업전용 임대공단 25만평과 임대용 아파트형 공장부지 10만평,분양용 아파트형 공장부지50만평등 모두 85만평(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공장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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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때 中企공단 조성해야-土開公 工團등엔 임대用의무화
앞으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이 곳에 반드시 중소기업전용공장용지를 조성해야 하며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에는 중소기업 임대공단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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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값이 땅값 10% 안되면 나대지/토지공개념법 시행령 문답풀이
◎그린벨트 별장도 초과부담금 대상/무허로 초과택지 살경우 토지가의 30% 벌금/개발부담금 토지로 대납가능 건설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토지공개념법 시행령은 아직 차관회의등 몇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