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들

    파행국회는 시급히 시행해야 할 수많은 민생관련 법안들까지 삼켜버리게 된다. 행정규제, 사회간접자본 투자, 공기업 민영화법안등 나라의 경쟁력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처방전들도 함께 묻히

    중앙일보

    1997.07.31 00:00

  • 13세미만 추행 親告罪적용 안해-직장 性희롱도 처벌

    직장내 성희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새로 마련된다.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내무.법무.교육부등 정부 관계자들이참석한 여성관련법안 당정회의를 열고 성 폭력법 개정안을 마련

    중앙일보

    1996.10.22 00:00

  • 성폭력 범죄 親告罪 조항 반드시 폐지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등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강간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親告罪)조항을

    중앙일보

    1996.07.13 00:00

  • 한국 성폭력상담소,14일부터 열림터 활동 개시

    性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한 「열림터」가 14일 개설된다. 94년 4월부터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가정 안팎에서여성을 겨냥한 성폭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성폭력상

    중앙일보

    1994.09.09 00:00

  • 음란전화 최고 1년刑,특별법 발효 친족성폭행 고소 처벌

    1일부터 공연.집회장소와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여성에대해 성추행을 하거나 전화.우편.컴퓨터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법에 의해 1

    중앙일보

    1994.04.01 00:00

  • 4촌이내 친족 성폭력/비친고죄로 적용된다/국회 34개 의안처리

    국회는 4촌이내의 친족이 범한 강간·강제추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행위 등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

    중앙일보

    1993.12.17 00:00

인기 검색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