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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나"
▲이택돈 의원(신민)=민통련이 미등록 사회 단체인지는 모르나 이 같은 이유로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해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추협 한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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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요청 없어도 경찰투입|강 치안본부장 학내정치집회 초기 진압
경찰은 개헌논의 등 정치색을 떤 일체의 학내집회나 시위는 학교측의 요청이 없어도 초기단계에서 병력을 투입, 진압하고 야당·재야 등의 개헌가두서명은 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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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적 대응서 적극 진압으로|서울대 경찰병력 투입이 뜻하는 것
경찰이 학내 정치집회나 시위를 학교측 요청과 상관없이 초동단계서 병력을 투입 진압하고 가두개헌서명운동은 실정법위반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차례 밝혀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