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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日 위안부 소송 각하 판결, 일본에 면죄부 준 것”

    민변 “日 위안부 소송 각하 판결, 일본에 면죄부 준 것”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

    중앙일보

    2021.04.21 19:57

  •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

    온라인 중앙일보

    2014.12.19 12:12

  • [사설] 백지신탁제 위헌소지 없게 해야

    17대 국회의 경우 7개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157명 중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전체의 37.6%인 59명이다. 이 중 14명은 소속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중앙일보

    2005.04.11 06:44

  • [시론] 헌정 질서 흔드는 '헌재 공격'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일약 유행어로 떠올랐다. 희화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헌법이 우리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

    중앙일보

    2004.11.14 18:36

  •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72조가 보장한 기본권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중앙일보

    2004.10.21 19:09

  •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소추인단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과 한병채 변호사가 굳은표정으로 최종변론에 임하고 있다.(사진 左) 변호인단 문재

    중앙일보

    2004.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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