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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D-33인데…헌재는 심판청구·가처분 모두 '함흥차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33일 앞(9월 10일)으로 다가왔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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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3개월내’ 대통령령 명시”…막 올린 검·경정책협의회
검·경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정책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 경찰의 수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3개월 이내로 명시할 지를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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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외부협의체 15일 첫 회의…"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논의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연다. 검찰 출신 외부 인사가 과반이어서 경찰 안팎에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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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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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손님 기다리던 중고차 물에 둥둥...기습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25 철거되는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들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