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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가출소자 3명 중 1명이 재범
#사례 1=실형 전과 7범으로 모두 15년을 복역한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 보호감호 4년여 만에 풀려났다. 통상 6~7년가량 복역자가 감호 대상이었으나 두 달 전부터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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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이 사회를 위협한다"
#1 지난해 8월 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조석영씨. 지금까지 150여일간 국회 앞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표창장만 11번, 자격증을 8개나 취득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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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실형 전과 7범으로 모두 15년을 복역한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 보호감호 4년여 만에 풀려났다. 통상 6~7년가량 복역자가 감호 대상이었으나 두 달 전부터 실시된
#1 지난해 8월 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조석영씨. 지금까지 150여일간 국회 앞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표창장만 11번, 자격증을 8개나 취득할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