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
당법연구반
○…정부가 헌법개정안의 기초자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법제처산하에 설치한 헌법연구반은 공화·신민양당의 개헌시안확정과 「유럽」시찰단의 귀국을 계기로 활동의 속도를 내고있다. 헌법연
-
「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