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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낸 반성문 통했나…'배달원 사망' 음주뺑소니 의사 석방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의사.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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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울린 '통학차 악몽'…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그놈 최후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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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유죄 0건'…"뇌물 아냐"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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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중학생, 구치소 편지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냐"
A군이 유치장에서 보낸 편지. 사진 JTBC 영상 캡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JTBC는 지난 29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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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의혹 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가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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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아세웠다…"내란 가담자 대선 출마 금지" 첫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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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X신아" 사커킥 날아왔다…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10대들
지난해 10월 15일 10대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34) 얼굴. 사진 왼쪽은 사건 전 모습이고 오른쪽은 신경 손상과 턱 관절 골절 등으로 얼굴이 틀어진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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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안믿겨" 판사도 놀랐다…'중년女 성폭행' 중학생 징역 10년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을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심야시간 길 가던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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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5년 지나서야 유죄…송철호·황운하 임기 다 채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법원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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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한남들 찌르러 간다' 글 올린 30대 여성 징역 1년…檢 항소
연합뉴스 검찰이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제목의 살인 예고 글을 흉기 사진과 함께 올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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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1심까지 3년 10개월…그 사이 임기 다 채웠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선거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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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 불복에 檢도 맞항소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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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무죄...'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5년 감형, 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고씨가 지난해 12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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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성착취물’ 전 경찰관 징역 6년형…쌍방 항소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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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화학거세할 정도 증거 없다"는 1·2심…남은 건 대법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쳥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1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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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여부 가를 2심 선고 …재판부 "2월 8일 예정"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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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원 전경, 뉴스1 특수교육실무사도 학교에서 일하면 교직원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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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 노모 내쫓아 사망케 한 딸…무죄 뒤집은 항소심 근거
엄동설한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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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길수, 특수강간 외에도 뺑소니·사기·상해 전과 있다
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6)가 과거 성범죄뿐 아니라 뺑소니·사기·상해·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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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수술 몰래 녹음한 40대 '유죄'…그 파일 올린 변호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성형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녹음기를 숨겨 의료진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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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학생 의자에 묶고 수업한 특수학교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업 중 자폐 학생을 의자에 묶어둔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의자에 묶여있다가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지만, 학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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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 수천만원 뜯은 공무원…피해자는 극단선택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 선택까지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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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불법정치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횡령도 유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회삿돈으로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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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사업권 땄다” 속여 투자금 7억원 편취한 60대 실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사업을 직접 수주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