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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 살해…30대 남성에 징역 25년 선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설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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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부동산 침체 탓, 반성 없어"
인천지검.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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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견딜 수 없다"…13년 만에 친형 살해 자수한 동생 최후
과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에서 13년 만에 범행을 시인한 사망자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내렸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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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처벌이 능사 아니다”…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SOS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16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도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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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개발자 살해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징역 14년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한지 8년여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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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73개 누락" 변호사 경악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전말 [사건추적]
━ “검사, 위법하게 수사권 남용” 지난 4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가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돼 순천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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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개 식용 금지하자"…中·인니서도 금지법 여론
한국 국회가 최근 이른바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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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며 바둑, 죽어있었다" 혐의 부인…이웃은 9곳 찔려 숨져
바둑판. 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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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해 7월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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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얼굴에 소변 보고 삭발…바리캉男에 징역 10년 구형
감금한 애인을 폭행·강간하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해자 모습. MBC 캡처 감금한 애인을 폭행·강간하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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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자식처럼 키웠다, 죗값 받겠지만 억울해" 친형 오열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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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익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3명에 총 1억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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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일 하는 까닭 유료 전용
━ “사상 최악” 꼽힌 장기 미제, 화성 연쇄살인 1980~9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56)씨는 8차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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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인사 쇄신으로 재판 지연, 포퓰리즘 해소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인사·예산 총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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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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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나는 무죄입니다]
━ 정원섭씨, 36년간 억울한 누명 ■ 나는 무죄입니다 「 그땐 몰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 하늘색 연필이 네 거니? 이빨 자국도 너니?” 제 연필이 맞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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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보험 사기단 모집 판쳐…한해 6조원 줄줄 샌다
보험사기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륜차가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22년 20대 남성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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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표 성범죄자 대책들 속속 궤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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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별법' 외면한 사이…'보험빵 사기'에 6조원 날아간다
#지난 2022년 20대 남성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차주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챙겼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모집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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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커터칼 테러는 상해, 이재명 피습은 "살인미수 가능성"…왜
검찰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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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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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리 잃은 10살 소년, 英 최연소 훈장…28억 기부한 사연
부모 학대로 두 다리를 잃었던 토니 허젤(9)이 영국 최연소 서훈자가 됐다. 사진 토니허젤재단 홈페이지 부모의 학대로 두 다리를 잃었던 소년 토니 허젤(10)이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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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중학생, 구치소 편지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냐"
A군이 유치장에서 보낸 편지. 사진 JTBC 영상 캡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JTBC는 지난 29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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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