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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익수 前 실장 강등 처분은 정당 판단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2년 8월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준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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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징계 집행정지
이종담 천안시의원. 사진 이종담 블로그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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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기교육대에서도 공중전화·PX 허용하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에게도 공중전화 사용과 충성마트(PX) 이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군기교육대는 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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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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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 18일 휴진, 의대 증원 영향 없고 환자만 고통 ━ 의협 회장 또 막말…국민 시선만 싸늘해질 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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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 보호 취소하라" 직원 갑질 양진호 측, 소송 냈으나 패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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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번까지 건 파일인데…퇴사동료 정신질환 노출한 경찰
정신질환으로 퇴직한 경찰관 개인정보가 담긴 병원진단서가 인터넷에 몇 달씩 노출됐다. 병으로 사망한 동료 경찰관 사망진단서도 무분별하게 공개됐다. 심지어 ‘특별취급’으로 자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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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받고 다방 직원 희롱한 경찰…法 "해임 과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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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100㎞ 넘게 운전한 31년차 경찰관, 벌금형 왜
연합뉴스 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급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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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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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압수된 현금 3400만원 빼돌렸다…간 큰 경찰관 결국
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 압수된 현금 수천만원을 몰래 빼돌려 탕진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완도경찰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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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해서 경찰한다"…난동 부린 만취자 뺨 때린 경찰 해임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행패를 부리다 체포된 만취자가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조롱하는 등 소란을 벌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수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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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나요" 승객이 112에 신고…음주운전 들통난 버스기사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다가 승객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쯤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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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가진 아이”…‘갑질’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자기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이메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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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때만 되면 안 보이던 그 직원…상습 조기퇴근하다 덜미
사진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캡처 동료들 몰래 퇴근 시간보다 20∼30분씩 일찍 상습적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간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한국가스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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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정직' 중징계…경찰 내부 "의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직위해제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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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20~30분 조기퇴근…공사 직원 적발한 '빼박 증거'
김지윤 기자 동료 눈을 피해 20∼30분씩 상습 조기 퇴근한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차량의 출차 시간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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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서이초 300일 유감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딸 별일 없으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 교사가 반 아이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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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블랙리스트’ 캐던 주진우…“나 한동훈입니다” 뜻밖 전화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④ - 검사의 정치화·파당화 괜찮을까 」 진우야. 나 좀 도와주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2021년 3월 초임지이자 곧 몸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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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괴롭혀 징계받고도 또 폭행…공사는 경징계 처분, 왜
중앙포토 하급직 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이 또다시 다른 부하 직원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사 규정에 따르면 그는 가중처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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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軍고추장 반출이 죄? 징계 받은 중령, 法 판결은
고추장 자료사진. 중앙포토 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와 징계금을 부과받은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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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검찰 정상화는 꿈이었나
이상언 논설위원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12조 2항이다. 검찰총장이 최종 수사 책임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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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하겠다며 교사 협박"…교육청, 학부모 고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에 수차례 찾아와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학부모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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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밥 주고 새우 잡아" 부하 괴롭힌 가스기술공사 직원
서울 서대문구의 한 길가에서 만난 고양이.(※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에게 개와 고양이를 기르게 하고 퇴근 후에는 민물새우를 잡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