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징계 집행정지

중앙일보

입력

이종담 천안시의원. 사진 이종담 블로그

이종담 천안시의원. 사진 이종담 블로그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이 의원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징계 처분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체 접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사유 등에 관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하고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치고 동료 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던 중 동료 여성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시의회는 이와 별개로 그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가결 처리했다.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4일에도 다른 여성 의원에게 “XXX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비판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