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간 뭉갰던 '이해충돌법'…LH사태 터지자 다시 찾는 민주당
8년간 외면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신줏단지가 됐고, “시대적 사명”이라던 ‘검찰개혁 시즌2’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4ㆍ7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처리하겠다”
LH 본사에 투척된 계란 9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건물 외벽에 농민들이 투척한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이날 LH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중앙포
-
법무부 업무평가 꼴지 받은날…'윤석열 징계' 처분 결과 전자 관보에 게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26일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
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법원이 중단시킨 직후 대검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
[월간중앙] 정치 판도 바꿀 추미애-윤석열 대전(大戰) 시나리오
‘반문 전사’ ‘친문 후계’로 몸집 키워 대선 격돌! 직무 정지된 윤석열, 여권 견제받으며 반문연대 주축 가능성 커져 검찰개혁 완수한 추미애, ‘노무현 탄핵’ 원죄 털고 대권 리
-
'만점 법관' 홍순욱이 가를 尹 운명, 한쪽은 치명타 맞는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초동 자택 부근을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임현동 기자 "재판부 리스크는 없다. 홍순욱이 맡은 만큼 누가 법
-
"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尹 봉사발언 문제삼은 秋, 근거는 '4년전 반기문'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
정한중 "참 독특한 총장이 나와서, 허허…尹해임 단정 말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참 독특한 총장이 나와서, 허허" 윤석열
-
尹수사하다 역풍맞은 한동수, 조사 거부하고 통화기록 삭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에 이의제기” SNS에 올렸다
추미애(左), 윤석열(右)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은
-
"한동수 SNS, 징계감…靑참모가 페북서 대통령에 반기든 셈"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직폭
-
[오병상의 코멘터리] 이해충돌방지 김영란법 망친 이상직
이스타항공 노조가 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진짜 오너' 이상직 의원이 지난 7일 605명의 노동자들이 정
-
하루전 출근통보…폰만 보는 '5분 대기조' 조폐공사 비정규직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도 된다는 연락 기다리느라...” 한국조폐공사 ID본부에서 여권을 제작하고 검수하는 비정규직 A씨는 본인을 ‘하루살이 노동자
-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작심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마디는 "자유민주주의는 '법
-
"법무장관 지휘권으로 사건왜곡" 이랬던 민주당 1년만의 돌변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019년 7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가 헌법에 충실한 검
-
"퇴직 법관 만나면 신고하라" 전관예우 대책 밝힌 대법원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법관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
-
표창원도 불출마 선언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상
-
권익위 “부인 수사와 조국 장관직 이해충돌, 직무배제 가능”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앞)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논문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
권익위 "조국 장관직 수행, 수사와 이해충돌···직무배제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
-
'셀프검증' 조국, 본인이 만든 인사검증 7대 기준 중 5개 연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의 틀을 만든 이다. 2017년 11월 22일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도 그중 하나다. 문 대통령의 대선
-
제주공항 이미 포화, 제2 공항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
━ 민선 7기 출범 1년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요즘 고민이 많다. 글로벌 경기 부진 속에 제주도 경제 역시 예전만 못해서다. 취임 후 5년 중 가장
-
국민연금도 "조양호 연임 반대"···대한항공 내일 '운명의 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해외 연기금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시민단체에 이어 26일에는 국민연금까지 조 회
-
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 이상훈ㆍ김경률 위원 참여 자격 없어”
온지금/조양호 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소속 위원 2명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