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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세 지방 이양 검토

    정부는 5·3 선거공약 때문에 법 개정과 예산조치도 없이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세 및 농지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 빚어진 막대한 지방세 결함액 보전을 위해 국세인 등

    중앙일보

    1967.08.01 00:00

  •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중앙일보

    1967.02.21 00:00

  • 의무교육교부금법의 개악

    국회문공위는 지난 26일, 그 동안 심의를 보류 중에 있던 의무교육제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 현행 50%로 돼있는 교부율을 40%로 인하하는 취지의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

    중앙일보

    1966.11.29 00:00

  • 지방자치제 실시를 거론한다

    원내 양당은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지자제 실시에 대해 지금까지 소극적·부정적 자세를 취해오던 정부·여당이 지자제를 연구키

    중앙일보

    1966.04.26 00:00

  • 지자제 실시는 기피할 수 없다

    민정에 접어든지 이미 2년 반, 앞으로 집권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지자제실시를 여태껏 지연시켜왔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제의 합리적인 연구가 끝나지

    중앙일보

    1966.04.14 00:00

  • 한가구 년평균 천원꼴

    30억세입중수에 쫓기는 서울시는 1일 상오 인두세(인두세)의 인상이 짙은 주민세(주민세)와 고등「롬-펜」에게 과세하려는 특별시설이용세, 그리고 과대광고를 막아보겠다는 광고세등 세가

    중앙일보

    196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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