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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2월 내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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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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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보충수사권' 때린 김웅 "SNS 줄이고 형사소송법 보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힘을 싣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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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후안무치 조국, 검찰 해체하려 드나"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뉴스1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차라리 내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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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는 4월…지원자 많아 면접 다음달까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1호 사건’ 수사 착수 시점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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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사 앞두고 검찰 사직 ‘러쉬’… “난파선 탈출 심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검찰 내 반응과 관련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최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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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주도한 황운하·김남국 등 여당 강경파, 이번엔 검찰해체 법안
황운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9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 해체 법안을 내놨다.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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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주도한 與강경파 다시 檢겨눈다…검찰 해체법 발의
장경태·황운하·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백운규 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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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주도' 민주당 강경파…"중범죄수사청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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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회견 뒤 잠잠해진 여권···윤석열 때리기 시즌2, 불씨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여권의 온도 변화가 완연하다. 변곡점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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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우리 정부 총장" 발언뒤 檢수사권 박탈론 기세 꺾였다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추윤갈등'에도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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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무일 “검찰, 왜 꼭 직접수사를 고집하나”…한국형 FBI도 고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가 꼭 직접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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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표준'? OECD國 83% 검사가 지휘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실제로는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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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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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한국형 NCA 만든다
경찰청이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구를 도입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롤모델은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National Crime Agency)이다. NCA는 미국의 연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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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조작’ 파문 확산 … 영국정부 개입 의혹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건이 금융계뿐만 아니라 영국 정치권까지 뒤흔들고 있다. 정부가 조작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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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올 한 해 대한민국 국민치고 개인정보 유출 한번 안 겪어 보신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카드사의 신용정보 유출사건을 겪으면서 이번엔 비밀번호를 또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