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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시대 걸맞은 양형기준으로 사법신뢰 높여야
김광태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우리 헌법은 벌을 받을 행위의 내용과 벌의 종류·범위를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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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뇌물사건 선고에서 가장 낮아
법원의 양형기준이 뇌물 사건 선고에서 가장 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