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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농아 유부녀 준강간범/검경수사 잘못 공소기각/서울고법
◎“「고소권자 지정절차」누락” 형사소송 절차를 무시한 검찰과 경찰의 불법수사로 1심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폭행범이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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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우위 성관련 법 손질해야"|김부남사건 계기 여성계·일부 법조인들 목청높여|성폭행범 친고죄 적용은 여성에 불리|윤락행위도 「쌍벌주의」로 고쳐야
9세때 성폭행 당한 충격을 21년후의 성폭행범 살해로 털어내버린 「한국판 테스」김부남사건이 지난달 30일 집행유예 3년에 치료감호 선고로 1심을 마쳤다. 즈음하여 여성계및 일부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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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자살하려던 처녀/청원경찰 3명이 추행(주사위)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올림픽공원에 들어가 옷을 벗고 호수에 뛰어들려던 10대 카페 여종업원을 번갈아 욕보이고 금품을 빼앗은 신준섭씨(39) 등 올림픽공원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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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보사부는 13일 급증하고있는 미혼모의 예방을 위해 미혼여성의 혼전 임신중절을 허용토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혼전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형법상의 낙태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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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 실신주부에 못된짓하려다 붙잡혀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9일 가정불화로 가출, 극약을 먹고 공원벤치에 쓰러져있던 가정주부를 욕보이려던 우찬복씨 (26· 양복점종엄원·서울묘당동322)를 준강간및 준강제추행미수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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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터가 여자손님 추행
○…서울강남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호텔나이트클럽에 놀러온 여자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서울삼정호텔 나이트클럽 종업원 고하성씨(26·서울현저동107의67)를 준강간혐의로 구속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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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요건 완화 방침
정부·여당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요건을 크게완화, 가족계획이나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수있도록 현행 모자모건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마련, 29일 열릴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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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모자보건법시행령 공포 전염성 질환 22개 포함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시기 및 불임 수술대상자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6713호)이 28일 공포되어 이 날로 발효했다. 전문7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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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술먹여난행|미병재판권행사
법무부는 28일 미1군단51통신대대소속 「찰스·P·레프레어」 일병(20)에대한 준강간치상혐의의 재판권을행사키로 결정했다. 「레」 일병은 나이트·클럽여종업원에술을먹인후 난행한혐의를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