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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전과자와 보호감호

    사회보호법상 반드시 「보호감호」를 청구토록 되어있는 절도 피의자를 검찰이 그 죄질과 환경을 참작, 보호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면모를 제시한 것으로

    중앙일보

    1984.07.24 00:00

  • 도둑을 없애자|「철조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교도소에서 칼과 망치쓰는법을 배웠나』- 살인강도 김대두(26)는 교도소를 두번이나 드나들면서 범행수법을 익혔다고 털어놨었다. 근대행형제도가 도입된지 7O여년. 교도소는 일제시대의

    중앙일보

    1976.03.30 00:00

  • 좀도둑 횡행

    요즈음 봄철에 접어들면서 좀도둑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제까지 굳게 닫혔던 대문이 봄철이 되면서 열리게 되고 주부나 가정부들의 옥외활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칩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

    중앙일보

    197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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