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공비 위협 노동당 가입, 반공법 저촉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무장 간첩의 위협 아래 거짓으로 북괴 노동당에 입당한 것은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 삼척, 울진 지구 무장공비 침투 때 강요에 의해 북괴

    중앙일보

    1970.02.11 00:00

  • 최고 5년

    【강릉】10일 춘천 지법 강릉 지원 제l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부 심리로 열린 전 삼척 경찰서 호저 출장소 순경 김규화 피고인 (42) 등 1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중앙일보

    1969.06.10 00:00

인기 검색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