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하나에 최대 1.5만 페이지"…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전국 6개과 확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은 많은데 사람은 없으니 감독관 1명당 중대재해 사건 5~6개를 동시에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
-
與첫목회 1호 법안 ‘정치공해 추방’…“문자·현수막 남발 방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목회’ 네 번째 모임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고
-
황우여 "민주당,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입법독재…거부권 수백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
이재명 "北, 오물 투척 양자에 문제 있어"…與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
-
[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
연말에 '교외선' 철도 운행 재개...7호선 옥정~포천 착공
국토부와 코레일이 교외선에 투입을 추진 중인 디젤기관차. 사진 코레일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북부지역을 오가는 교외선 열차가 운행을 다시 시작한다. 2004년 4월 운행을 중단
-
[채병건의 시선] ‘전 국민에 25만원’ 밑자락 깔아준 정부
채병건 Chief 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원으로 정부 여당을 요리하고 있다. 처음엔 전 국민 25만원 일괄 지급을 제안했다가 지난주엔 차등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
홍콩과기대, 서울 포럼서 ‘기술패권시대 생존 전략’ 특강
2024 서울 포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총장포럼에 참석한 낸시 입 홍콩과기대 총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김신철 홍콩과기대 부총장(왼쪽에서 첫번째) 홍콩과학기술대학(HKUST, 이하
-
정부-의료계, 갈등 속 만났지만 "책무 생각하라" vs "신뢰 없다"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만이 대안인가. 책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봐달라.”(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부가 약속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책 신뢰가
-
[정운찬 칼럼] 우왕좌왕하는 정부 정책과 세종의 실사구시 정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직구 금지 정책이 국민에게
-
백영현 포천시장 “군 사격장에 드론센터 설치…정부 특구 유치할 것”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3대 특구를 포천시에 유치해 ‘포천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취임 2주년을 1개월 앞둔 백영현 포천시장은 27일 중앙일보와 인
-
월 206만원?…9월 온다는 ‘필리핀 이모님’ 실효성 논란
━ 외국인 가사도우미 딜레마 정부가 오는 9월 본격 배치하겠다고 밝힌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월 100만원 수준의 저렴한
-
"월 206만원이면 한국인 쓰지"…9월 온다는 '필리핀 이모님' 논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9월 본격 배치하겠다고 밝힌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
-
RISE 관계자 토론회, 지역과 전문대 공동발전 모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문대학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응 광역자치단체
-
신평 “한동훈 팬덤, 尹을 걸림돌로 보고 탈당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여권 스피커인 신평 변호사가 24일 “
-
KDI-한국경제학회 연금개혁 토론 "보험료율 인상은 '폰지' 연장"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준의 국민연금 개혁은 ‘폰지 사기’의 연장선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뿐이고, 국민연금 기금은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
-
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
금융당국 가계 부채 총량 관리에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권 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기존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억제는
-
尹 띄운 노동법원 두고…"분쟁 절차 간소화" vs "비용∙시간 부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
-
[팩플] '판교'가 떨고 있다…거야, 플랫폼 강력규제 예고에 공포감
‘판교’가 떨고 있다. 4·10 총선 결과, 다음 국회에선 주요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더 강하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 고용부, 노동개혁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
-
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관건은 '정부의 추진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
“5·18민주항쟁 정신, 헌법전문에 명기해야”…국회서 토론회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수록과 민주주의의 길’ 토론회의 발제자와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해언협 더불어민주당과 언론계 등 각계 인
-
지자체 6곳 "시멘트 회사, 폐타이어 태워 오염 심각" 자원순환세 추진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위해 저장소 아래에 벌크시멘트 트레일러(모자이크)가 서 있다. 중앙포토 ━ “폐기물 납품 업체에 1㎏당 10원 부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