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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뉴스메이커]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바지사장’ 말에 공감”
━ 의료대란·선관위 지원 주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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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무죄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 해당”
◎박처원씨 등 3명도 무죄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과 관련,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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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무죄선고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해당”
◎박처원씨등 3명도 무죄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과 관련,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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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가혹행위/전직경관 집행유예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2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7일 중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려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한 전 서울 노량진경찰서 장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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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경관7명 최고 징역3년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는 13일 소매치기 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준 전 서울시경형사과 소매치기전담반 윤판기 형사(41) 등 전직경찰관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