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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보다 형량 낮춰|재벌 토지재매입사건 9명 항소심

    4개 기업 토지재매입 부정사건 항소심에서 관련기업총수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서 최하 벌금1백만원까지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최휴섭 부장판사)

    중앙일보

    1984.02.01 00:00

  • 재단이사장 차용금 재단에도 배상책임

    학교의 재단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법적절차를 밟지않고 돈을 빌어 개인용도에 써버렸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볼수 있었으면 재단에 배상책임이

    중앙일보

    1983.02.04 00:00

  • 빚진 4백만원대신 돼지42마리를 줘라

    ○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최휴섭부장판사)는 1일 원고 손모씨(서울내수동)가 정모·백모씨부부(서울필운동)를 상대로낸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정씨부부는 손씨에게 모돈(모돈)

    중앙일보

    198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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