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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황인오씨/항소심도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피고인(37)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1심대로 무기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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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항소심/선고공판을 연기/5공 비리사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21일 5공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전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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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피고에 징역4년 구형/일해재단건 항소심
일해재단(현 세종재단)내 영빈관 건립 등과 관련,대통령 경호실법 위반 및 형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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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짓증언 제시… 고문까지”/살인혐의 3명 무죄판결
◎서울고법 “현장증언자 당시 수감중”… 원심 깨 검찰이 거짓증언을 토대로 피의자를 고문,30대 3명을 살인 조직폭력배 일당으로 몰아 기소한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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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추정되는 자백/증거능력 인정안돼/서울고법/소매치기범 무죄선고
상습 소매치기범으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해 『수사기관의 고문사실이 추정되는 것만으로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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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씨에 구인장
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7일 전 민정당 대표위원 정래혁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민정당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