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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혐의 서순택씨/항소심선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23일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30여년동안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재일교포 서순택피고인(61·한

    중앙일보

    1990.11.23 00:00

  • 임종석피고 5년 선고/서울고법 궐석으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7일 임수경양을 「평축」에 파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

    중앙일보

    1990.09.17 00:00

  • 임종석군 재판거부/선고공판 연기

    임수경양의 평양축전 참가주도 등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지령수수탈출ㆍ잠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은 전대협 전의장 임종석피고인(24ㆍ전 한

    중앙일보

    1990.09.10 00:00

  • 임종석군 재판거부/항소심 첫 공판

    임수경양 평양축전파견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은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3ㆍ한양대 무기재료4)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

    중앙일보

    1990.08.20 00:00

  • 7년형 받은 김영애씨 서울고법서 보석 허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9일 『역사비평』 등 책자를 해외 반한단체인 유럽민협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애

    중앙일보

    1990.06.20 00:00

  • 무면허가 사고 원인 아닐 때|보험금 지급 판결

    무면허 운전이 교통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면 보험 회사는 무면허 운전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법 민사1부 (재판장 박영식 부장 판

    중앙일보

    1989.11.22 00:00

  • "소형차가 큰 차 피하다 얼어난 사고 대형차에 손배 책임"

    골목길에서 크기가 다른 2대의 차량이 엇갈려 지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직접 접촉사고가 아니더라도 대형 차량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중앙일보

    1987.03.11 00:00

  • 「수기통장」도 예검으로 인정

    명성사건의 수기통장 소지인들이 정당한 예금주로 인정되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을수있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 는 26일 박춘웅씨 (서울 수유3동1

    중앙일보

    1984.06.26 00:00

  • "근로기준법제정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소급해 줘야"

    근로기준법에 퇴직금규정이 신설된 61년12월이후 퇴직한 경우 그 이전뿐아니라 법이 제정된 53년5월이전의 근무기간까지도 소급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

    중앙일보

    1983.11.03 00:00

  • 김상기씨 골프회원증 승계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3일 이순학씨(38·서울여의도동 l 의45 시범아파트 13동115호)가 서울컨트리구락부(대표 최세황·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원당

    중앙일보

    1983.05.13 00:00

  • 무담보 기업어음(CP) 부도나도|단자회사에 배상책임 없다

    무담보 신종기업어음(CP)이 부도가 난 경우 이를 매출한 단자회사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판결이 나와 CP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

    중앙일보

    198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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