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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인정 「이색판결」2제
◎경찰에 돌맞아 실명 시위학생 30%/기합 못이겨 투신자살한 의경 60% 시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으며 상사의 기합을 못견뎌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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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했더라도|퇴직금 지급해야"
노사간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 지법 항소6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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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정치인재판 ″급정차"
급행으로 달리던 정치인들에 대한 시국관련 재판과 검찰수사가 민주화바람을 타고 한꺼번에 툭 멈췄다. 법원은 올들어▲고대앞사건 (박찬종·조순형의원) ▲의사당사태 (김동주의원) ▲이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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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의원사건 재판부 합의부로 재배당
서울형사시법은 127일 국가모독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통일민주당(가칭) 이철 의원사건 재판부를 단독재판부로 했다가 서울형사지법합의 11부 (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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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농성 주동학생|징역4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는 13일 건대 사건의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인천대생 이경섭 피고인(21·정외3)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4년에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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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설 전교수에 징역15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24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서울대교수 이병설피고인(49·지리교육과)에게 징역15년·자격정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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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8명 7∼3년 구형
15일에이어 16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건대사건관련 고대생8명에 대한 공판에서 정진만피고인(22·신방4) 등7명에게 징역7년·자격정지7년에서 단기3년·장기4년까지가 구형됐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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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민투사건1명만 실형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30일 서울대 민민투사건의 강성구군 (21·물리교육1제적)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이척단체구성등) 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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