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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건만 심리
진해·창원 등 23개 지역 31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첫 변론공판이 29일 상오 10시와 하오 1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진해·창원, 예산지구 등 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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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받는 종교의식
『종교의식상 소음을 낼 때 경범죄에 걸리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현장공판이 9일하오5시 서울 신당동 107의1에 있는 대한천리교회본부에서 열려 종교의식상의 소음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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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