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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아닌 시민단체입니다…혈세 17억 빼돌린 '그들 수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인권과 청소년 보호,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내세우며 국고보조금을 타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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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죄인'이 아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포기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국적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한인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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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받지 못한 자’ 유승준…법원이 용서 안한 이유는
[중앙포토]가수 유승준(미국명 Steve Suengjun Yoo)이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밟은건 지난 2002년 2월 2일.이날 새벽 4시 50분, 미국 LA에서 출발한 대한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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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2009 시사 총정리 ⑤ (4월 4~18일)
대형서점에 가보면 취업 준비생을 위한 시사상식 책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별다른 벌이가 없는 준비생들에게 달마다 나오는 상식 책은 은근한 부담입니다. 게다가 ‘다이내믹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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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외동포법' 형평성 고려해야
현행 재외동포법은 1999년 12월 제정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하여 '재외 동포(F-4)'라는 별도의 체류 자격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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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입국거부'논란 "병역기피 당연한 조치" "과도한 법적용"맞서
가수 유승준(26)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유씨는 2일 오전 4시50분 공연 및 음반 출판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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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사방에 지뢰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동포와 그 자손들에겐 출입국 등에서 혜택을 주지 않았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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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한국내 법적지위 불안정
[랴오닝〓고수석 기자]중국 동북 3성인 헤이룽장(黑龍江).지린(吉林).랴오닝(遼寧) 등지에 2백만명 가까운 중국 동포가 살고 있다. 특히 자치주로 분류된 옌볜 지역에는 많은 동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