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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 거의가 장기수|12인의 죄수 탈주와 문제점
8일 발생한 흉악범 집단 탈주사건은 교도관들의 방심이 빚은 어처구니없는 원시적인 건이었다. 교도소의 높은 벽 속에 갇힌 죄수는 출정·이감 등 바깥 세상을 나들이 할 때 필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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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신문·라디오 보고 듣는다|TV시청·서신 왕래 등 제한도 완화
11월부터 재소자의 독선불허도서 목록이 폐지되고 교도소 안에서의 신문구독·라디오청취가 전면 허용되며 TV시청·서신왕래·집필·접견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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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과격진압에 시민들 흥분"
민주화합추진 위는 4일 전날에 이어 계속 광주사태에 대한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었다. 참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당시의 군 관계자 및 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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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 방통대 입학 허용
법무부는 4일 올해부터 모범수 등에 대해 방송통신대학교육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수원·대전·마산·김해 등 5개 교도소에서 올해 방송통신대 입학시험에 합격한 7명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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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은 동등관계를 확립해야 질문|인천 신민 대회장 최루탄 쏜 일없다 답변
▲김형래 의원(신민)보충질문=총리가 불성실한 답변을 해 유감이다. 고문에 관해 말단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답변해 고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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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박용만 의원 (신민)=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총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모순과 하자 투성이의 현행 헌법을 민주 헌법으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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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귀향」확대|배우자 사망·위독때도 허가
정부는 현행 수형자들에 대한 귀휴요건을 대폭 완화, 직계 존·비속의 사망·위독시나 직계 존속의 회갑일에만 귀휴를 허용하던 것을 배우자의 사망·위독시나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일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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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떠난 아버지만 홀로 "구명운동"|윤상군 살해한 주교사 검거된지1년…사형수의 주변
14살의 이윤상군(서울 경서중2년)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체육교사 주영형(29)의 손에 무참히 살해됐다는 충격적 소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지도 27일로 1년을 맞았다. 범인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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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명 사면·감형·복권
정부는 3일의 제12대 대통령취임식을맞아 정부수립후최대규모인 5천2백21명에 대해특별사면·특별감형·복권·가석방·가퇴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특별사면 2천4백17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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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날 각부처 표정
남부총리는 개각발표가 토요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장급이상 전간부들에게 이날저녁 J음식점에서 만찬을 베풀예정이었으나 새부총리를 맞아들이는 준비에 지장을 줄지도 모른다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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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도시 교도소 수사|대검
대검은 1일 일부 주요도시의 교도소 및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미·기결재소자들의 계호를 맡으면서 비밀쪽지를 전해주고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 교도소 안의 금지규칙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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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