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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지 않는 일몰규제…3년짜리가 15년 살아남기도

지난 2010년 시행된 대형마트 출점 제한 규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마찰을 우려해 3년 후 폐지를 전제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몰 시점마다 기간이 3년 또는 5년씩

중앙일보

2021.05.11 00:04
"한 번 만든 규제는 계속 간다"…일몰규제 100개중 폐기는 3개뿐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 지난 2010년 시행된 대형마트 출점제한 규제는 한·미

중앙일보

2021.05.10 14:32
정부 규제 3~5년마다 존폐 재검토

정부가 3∼5년마다 각종 경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존속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도입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실은 17일 “규제 개혁이 더 전면적으

중앙일보

2009.11.18 00:40
지적측량 개방, 규제일몰제의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각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온라인 중앙일보

2009.02.10 11:01
모든 규제 시한 지나면 폐기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은 ‘숨은 규제’까지 찾아내 개혁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규제일몰제란 존속시한을 정한 뒤 그 시한이

중앙일보

2009.01.30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