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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9월 21일자 12면 ‘로스쿨 25곳 중 12곳 등록금 2000만원 넘어’ 기사 중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의 국감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9월 21일자 12면 ‘로스쿨 25곳 중 12곳 등록금 2000만원 넘어’ 기사와 관련해 유 의원 측은 “등록금 산정 시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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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산정자료 허술 노동부|허가기준 대상따라 들쭉날쭉 교통부|수입실적 파악못해 5억 손실 환경처
정기국회에 체출된 감사원 감사자료는 공무원비리나 구조적인 부조리보다 원칙없는 행정의 허점지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원칙과 기준부재는 행정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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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선정에 정실많다
생활이 어려워 정부가 생계비를 돕거나 구호를 해주는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이 동사무소나 통·반장의 입김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보호대상에 들수없는 사람이 보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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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보험가입 대상업체가 보험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보험료를 조사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1백42건에 1억4천9백77만원 상당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