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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춘봉씨<변호사?|딸의 종가 상속 가능한「입부혼인제」고려해 볼만

    헌법에는「인간은 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에는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바로 이 같은 잘못을

    중앙일보

    1989.11.29 00:00

  • 국회낼 가족법개정안 마련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회장 이태영)는 개최중인 이번 제1백23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1백여건에 걸친 민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행 가족법(민법 제4편 친족및 제5편 상

    중앙일보

    1984.11.06 00:00

  •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호주상속 받아

    〔문〕=입부혼인한 남자인데 형에게 아들이 없어 제 자식을 양자로 보내려고 합니다. 양자로 입양되어 그 집의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입부혼인한 귀하의 자식은 어머니의

    중앙일보

    1980.08.05 00:00

  • 딸만 둬 대 이으려면|사위 입적으로 가능

    ☆문=딸만 둔 60세 남자입니다. 대를 이을 양자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김민구 ▲답=민법(제826조)에 입부혼인이라 하여 딸 중 한명을 택해 사위를 호적에 입적시키는

    중앙일보

    1980.04.08 00:00

  •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문=3녀 중 장녀입니다.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제가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혼인을 하면 호적은 어떻게 되며 또 저의 동생이 혼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일보

    1978.10.28 00:00

  • 데릴사위 법제화엔 문젯점 많다-김주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인구 억제 정책과 관련하여 민법과 호적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데릴사위」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

    중앙일보

    1976.05.12 00:00

  • 가족법 개정안 내용

    ◇친족의 범위에서「배우자」삭제(767조) ▲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배우자」를 삭제한다.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768조) ▲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

    중앙일보

    1974.08.13 00:00

  • 한국 성씨와 현행 민법|단국대 이광신 교수 연구 논문에서

    『한민족은 「그리스」적 예술성과 「로마」적 법률성을 아울러 갖춘 민족이다. 석굴암 조형 미술에 나타난 개성, 음악에 나타난 민족 「멜러디」의 창조성, 그리고 음식에 나타난 과학적

    중앙일보

    197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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